최근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에서는 과업심의위원회 제도를 재정비한 데 이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의 참여 규제를 완화 등을 논의 중이다.
SW가 정책 후순위로 밀렸다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논의되는 것이라는 점에선 긍정적이다. 다만 이제는 대기업 참여 제한 등 특정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를 넘어 SW 생태계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시점이다.
그동안 공공 SW 정책은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사업 기회를 얻은 기업이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까지 제대로 마련됐는지는 의문이다. 작은 사업에서 경험을 쌓은 기업이 더 큰 사업을 맡고, 이를 토대로 기술과 인력을 키워 해외로 나가는 성장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레퍼런스'보다 '레퓨테이션'을 보는 시장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어느 기관의 사업을 수행했다는 이력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얼마나 잘 끝냈는지, 발주기관의 만족도는 어땠는지, 일정과 품질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축적해 다음 사업 평가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사업이 끝나면 발주기관이 일정 준수와 품질,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고 이를 데이터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이라도 여러 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 더 큰 사업에 도전할 수 있다. 잘하는 기업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자연스럽게 규모를 키우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공공 SW 정책을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설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SW 산업 육성과 발주, 조달이 부처별로 쪼개져 있다 보니 하나로 아우르는 정책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 관점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 하나의 손질이 아니라 SW생태계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산업계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