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윤지웅)은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연구의 개방성과 안보 사이의 균형점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STEPI는 15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2026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국경없는 과학, 경계짓는 안보' 세션을 열었다.
세션에서는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연구의 개방성과 안보 사이의 균형점을 논의했다. 선인경 STEPI 연구안보정책센터장은 연구자율성과 오픈사이언스, 공공 R&D의 안보화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위험관리 체계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구현장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해 '비의도적 위반'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서비스형 연구안보'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원선 STEPI 혁신성장본부 부연구위원은 식별·평가·대응·학습의 단계로 이뤄진 연구인프라 위험관리 체계를 제안했다.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지침'에 연구인프라 관련 장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 개선 과제도 제시했다.
국제협력 전략으로는 개방형 인터커넥트 표준 참여, 미니래터럴 협력, 보유 초크포인트의 레버리지 운용, 신뢰 거점화를 꼽았다. 위험관리의 원칙으로는 배타적 자급이 아닌 '관리된 상호의존', 즉 글로벌 생태계 안에서 전략적 자율성과 복원력을 확보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정유한 단국대학교 교수와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연구의 개방성과 안보 사이의 경계 설정 기준, 연구안보 정책의 정당성 확보 방안, 국내 연구현장에 적합한 제도 설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