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국제학교 규제 본격화… 대안으로 떠오른 정부 인가 '제주영어교육도시'

부산시교육청 미인가 학원 등록말소… 이달 20일부터 이행강제금까지
학력·비용·안정성 갖춘 '제주영어교육도시' 부각
영어교육도시 생활권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 한정 세대 임대 중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 사진=(주)한화 건설부문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 사진=(주)한화 건설부문

정부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면서 정식 인가를 받은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주목받고 있다. 미인가 시설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국내 학력이 정식으로 인정되는 제주 국제학교로 학부모들의 관심이 옮겨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는 정식 인가나 등록 없이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교육시설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점검을 이어왔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합동 현장 점검에서는 △고액 교육비 징수 △자격 미달 교사 채용 △부실한 교육과정 △갑작스러운 폐업 등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단속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미인가 국제학교를 운영한 학원에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시설은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교육당국의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미인가 교육시설의 운영 중단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달 20일부터는 폐쇄명령을 따르지 않는 시설에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폐쇄명령 미이행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하루 12만 원, 180일 이상이면 하루 16만 원이 부과된다. 관할청은 최초 폐쇄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까지, 1회 최대 3,000만 원(연 최대 6,000만 원)을 시설이 폐쇄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징수할 수 있다.

미인가 시설의 폐쇄 위험과 해외 유학의 비용·안전 부담이 함께 부각되면서 법적 안정성을 갖춘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를 찾는 학부모가 늘고 있다.

학력 인정에서 차이가 가장 크다. 미인가 교육시설은 국내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인정받은 학력이 최종 학력이 되기 때문에 국내 대학에 진학하려면 검정고시를 따로 치러야 한다. 시설이 제재를 받거나 폐쇄되면 해외 대학 지원에 필요한 성적·졸업 증명서 발급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

해외 유학은 현지 학력은 인정되지만 국내 교육과정과 달라 국내 대학 진학 시 일부 전형 지원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 반면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정식 인가를 받은 정규 교육기관으로, 국내 학력이 인정돼 검정고시 없이 국내외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비용 부담도 다르다. 미인가 국제학교는 연 2,000만~3,000만 원, 일부 고가 시설은 5,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 유학은 고환율 속에 학비·기숙사비·생활비·항공료를 합치면 연 7,000만 원~1억 원 이상이 든다. 제주 국제학교는 연 3,000만~5,000만 원 선으로, 해외 유학에 비해 체류비와 부대비용을 크게 줄이면서 해외 본교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안정성 역시 핵심 비교 요소다. 미인가 시설은 수사·고발과 등록말소에 따른 강제 폐쇄 위험을 안고 있고 해외 유학은 환율 변동, 비자 발급, 현지 치안과 인종차별 등 외부 변수에 노출된다. 반면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정부 주도로 조성돼 법적·제도적 기반이 갖춰져 있으며 국내에 있어 부모와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379만1,000㎡(여의도 면적의 약 1.3배)에 조성한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제주,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브랭섬홀 아시아,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 등 해외 명문 본교와 연계된 4개 국제학교가 운영 중이다. 다섯 번째 국제학교인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FSAA)도 2028년 8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어 교육 인프라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식 인가 국제학교의 희소성과 교육 여건에 힘입어 인근 주거단지도 관심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단지가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다. ㈜한화 건설부문이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에 조성한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5층, 29개 동, 전용면적 84~210㎡, 총 503가구 규모로, 현재 한정 세대를 임대로 공급하고 있다.

단지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까지는 차량으로 약 5분 거리다. 단지 내 셔틀버스를 상시 운영해 자녀 통학은 물론 교사·교직원의 출퇴근까지 지원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산 등 전국에서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고발과 단속이 본격화되고 고환율과 불안정한 국제 정세까지 겹치면서 정식 인가를 받은 제주영어교육도시에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특히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영어교육도시 접근성과 주거 쾌적성을 함께 갖춰 실거주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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