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0억원에서 100억원 증액
쿠폰 예산은 1200억원→600억원
라이더 282억원, 소상공인 200억원 인센티브

정부가 내년 '상생배달앱 지원사업'에서 1200억원에 달하는 소비자 할인쿠폰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라이더와 입점 소상공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할인쿠폰으로 이용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한시적이라는 지적을 반영, 배달 인력 확보와 음식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중심의 배달앱 시장 경쟁 구도를 바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7년도 상생배달앱 지원사업 예산을 당초 1240억원에서 1340억원으로 100억원 증액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사업은 공공배달앱 중 시장성·공공성이 우수한 3~4개를 상생배달앱으로 선정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비자 할인쿠폰 지원 및 홍보·행사 등을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다.
조정안의 핵심은 소비자 할인쿠폰 축소와 라이더·소상공인 지원 확대다. 소비자 할인쿠폰 예산은 12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절반 줄였다. 대신 신규 소비자 유입과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소비자 포인트 및 신규 유입 촉진 예산에는 170억원을 투입한다.
전체 예산의 약 97%를 소비자 할인쿠폰에 편성했던 기존 정부안을 대폭 개선했다. 쿠폰으로 이용자를 유치하더라도 배달 지연과 부족한 입점 음식점 등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용자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이더·소상공인 지원 등을 새롭게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라이더 인센티브 282억원 △소상공인 착한가게 운영 입점업체 인센티브 200억원 △신규 입점업체 지원 50억원 △홍보 38억원 등이다.
라이더 인센티브를 통해 배차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중기부의 전략이다. 상생배달앱은 대형 민간 배달앱에 비해 주문량이 적어 라이더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라이더에게 추가 보상을 제공해 상생배달앱 주문 수행을 유도하고 배달 지연 문제를 개선하려는 구상이다.
착한가격 인센티브로 매장 판매가격보다 배달앱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이중가격 문제를 완화한다. 또 신규 입점업체를 지원해 소비자의 배달 주문 선택권을 넓힌다.
중기부 관계자는 예산안 조정 배경에 대해 “상생배달앱 지원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선 소비쿠폰만으로는 어렵고, 신속 배송 등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상생배달앱이 배달 인프라 등으로 지속가능성을 갖추게 되면 민간 배달앱 시장 경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땡겨요·먹깨비 등 12개 공공배달앱을 대상으로 650억원 규모의 소비쿠폰 사업을 시행했다. 지난해 6월 10일부터 9월 24일까지 공공배달앱 주문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9.5% 증가했고, 시장 점유율도 2024년 12월 4.6%에서 지난해 8월 8.6%로 상승했다. 하지만 쿠폰 지원 종료 이후 주요 공공배달앱의 이용자 수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번 예산 조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기부 등 소관 예산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인해 무산됐다. 향후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일정은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그간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단순한 소비자 쿠폰 지원에 집중해왔지만, 이번에 배달앱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전반을 지원하기로 한 점이 주목된다”면서 “지원이 실제 서비스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면 배민과 쿠팡이츠 중심의 배달앱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