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9년 미뤄도…“시스템 준비 촉박, 세부 기준 빠르게 확정해야”

비트플래닛 리서치랩이 발간한 '반복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2029년 연착륙하려면?' 보고서
비트플래닛 리서치랩이 발간한 '반복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2029년 연착륙하려면?' 보고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9년으로 2년 연기하더라도 거래소의 과세 전산 시스템 구축 기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부 과세기준이 확정되는 시점에 따라 과세 시행 직전까지 준비 부족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트플래닛 리서치랩이 18일 발간한 '반복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2029년 연착륙하려면?'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계획한 2028년 상반기에 세부 과세기준이 확정될 경우 거래소의 전산 시스템 구축과 검증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일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 시기를 2027년 1월에서 2029년 1월로 2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1일 유예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2027년부터 거래소에 거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이 발생하면서 최종 의결은 보류됐다.

이번 유예가 확정되면 가상자산 과세는 네 번째 연기된다. 당초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연기됐다.

보고서는 과세 시행일보다 세부 과세기준 확정 시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는 세부 과세기준을 2028년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준이 2028년 6월 말에 확정되고 거래소들이 그때부터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면 2029년 1월 과세 시행까지 약 6개월밖에 남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과세 전산 시스템 구축에 최소 6개월, 검증과 안정화까지 포함하면 9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약 3개월의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계산이다.

가상자산 과세 2029년 미뤄도…“시스템 준비 촉박, 세부 기준 빠르게 확정해야”

보고서는 검증과 안정화를 포함해 9개월이 필요하다는 가정하에 늦어도 2028년 4월 1일까지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요건 검토부터 설계, 개발, 검증까지 단계별 소요 기간을 합산한 11개월을 적용하면 착수 시점은 2028년 2월 1일로 앞당겨진다.

과세 유예 사유가 반복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2022년과 2024년에는 투자자 보호와 과세 인프라 미비가 주요 유예 사유였지만, 이번에는 미국의 국제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 참여 일정이 새로운 근거로 제시됐다.

재정경제부는 미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2029년부터 참여할 예정인 만큼 국내에서 먼저 과세를 시행하면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미국의 첫 정보교환 목표 시점이 기존 2028년에서 2029년으로 이미 한 차례 연기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국의 참여 일정만을 기준으로 국내 과세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경우 향후 추가적인 일정 변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자산법 제정과 과세 시행 일정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일본과 영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시장 규제와 소득과세 일정을 별도로 설정하고 사업자에게 준비 기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비트플래닛 리서치랩은 “과세기준과 전산 제출 규격, 테스트 환경을 2028년 4월 이전에 마련하고 디지털자산법의 시행 및 전환 일정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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