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사회문제 해결에도 경제적 보상해야”…새로운 자본주의 제안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성과를 경제적 보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성장 모델을 제안했다. 정부 재정과 기업의 자발적 기여에 의존하던 사회문제 해결 방식에 시장의 보상체계를 도입해 민간 자본과 인재의 참여를 확대하자는 구상이다.

최 회장은 18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2026 세계행정학회(IIAS) 서울대회'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성장 방법론을 제시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 세계행정학회(IIAS) 서울대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 세계행정학회(IIAS) 서울대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최 회장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사회를 움직이는 두 바퀴에 비유하며 “경쟁과 혁신을 이끄는 자본주의와 갈등을 조정하는 민주주의의 균형이 무너지면 누적된 사회적 비용이 결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이나 기업의 사회공헌,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어 복잡한 사회문제를 풀기는 어렵다”며 “문제를 해결한 만큼 확실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 우수한 인재와 자본이 스스로 모여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사례로 SK가 지난 10년간 추진한 '사회성과인센티브(SPC)'를 소개했다. SPC는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고 성과에 비례해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최 회장은 사회적 성과에 대한 보상이 기업의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함께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가 추진해 온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와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도 이러한 민간 협력체계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으로 소개했다.

최 회장은 인공지능(AI)을 사회적 가치 기반 성장 모델의 확산을 위한 핵심 기술로 지목했다. 그는 “기존 자본주의가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던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보상과 자원 배분에 반영하는 것이 새로운 자본주의의 핵심”이라며 “AI가 이를 위한 유효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학계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도 제안했다. 사회성과 보상 모델이 각국의 공공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제 공동 연구와 검증을 추진해 달라고 세계행정학계에 요청했다.

한편, 세계행정학회 서울대회는 '사회를 위한 성장: 협력적 거버넌스, 사회혁신과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개최됐다. 19일에는 사회적 가치 기반 성장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공동 실천 원칙을 담은 '서울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 ET Ev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