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활용해 진단서를 대량으로 조작하고 사회복무를 무단으로 빠진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챗GPT로 가짜 진단서 41장을 제작한 뒤 제출해 병가를 신청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총 50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AI를 이용해 진단서 양식을 만든 뒤 인터넷에서 구한 도장 이미지와 그림 파일을 '원부대조필 및 의사성명란'에 삽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 판사는 “진단서까지 위조하면서 상당 기간 복무를 회피한 만큼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데다 법정에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