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는 최근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주최한 '한국의 경쟁정책과 한미 관계' 화상 토론회에 참석했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미국 인공지능(AI) 기반 시설을 떠받치고, 미국 플랫폼이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통로가 되는 상호의존의 현실이 확인된 자리였지만,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바라보는 양국의 시각차도 여전히 컸다. 이 틈새를 방치하면 경쟁법 집행의 문제가 통상 갈등으로 번지고 기술동맹의 신뢰까지 흔들 수 있다.
미국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을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이자 비관세 장벽으로 본다. 화상 토론회에서도 지난 10년간 공정위 과징금의 22.8%가 미국 기업에 부과되었다는 수치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집행 결과의 국적별 분포가 곧 차별적 의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이는 조사와 심결 기능을 함께 갖춘 행정통합형 구조와 넓은 재량이라는 한국 경쟁법 집행체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봐야 한다. 실제로 자사우대 등 플랫폼 사건에서 가장 먼저 엄격한 제재를 받은 것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이었다. 다만 그러한 구조가 외부의 오해를 키운다는 점에서 공정위도 판단 기준과 근거를 더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한국의 플랫폼 규제 논의는 독과점 규제와 거래 공정화 규제라는 두 갈래로 전개됐다. 독과점 규제의 경우 공정위는 유럽연합(EU)식 사전지정제를 추진했으나 국내 플랫폼 역차별과 통상 마찰 우려로 사후추정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고, 한미 정상 간 공동 팩트시트 발표 이후 사전규제 입법 추진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반면에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거래 공정화 규제는 높은 자영업자 비중을 배경으로, 1조원대 정산 대금이 묶인 2024년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런데 두 갈래의 구분이 개념적으로 분명하다고 해서 규제의 효과까지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공정화 규제 역시 대형 플랫폼에 수수료·약관·정산 등에 관한 행위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독과점 규제와 사실상 다르지 않다. 독과점 규제가 통상압력에 막히자 거래공정화라는 이름으로 우회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규율 대상의 선정 기준이 결과적으로 특정 국적의 사업자에 집중되도록 설계된다면 이 비판에 대응하기 어렵다.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제도의 비례성까지 담보하지는 않는다. 별도 제정법보다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처럼 실제 피해가 확인된 거래 관행에 범위를 한정하고, 국적 중립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절차적 측면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 기업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이 변호사법 개정으로 2027년 2월부터 도입된다. 피심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이 변화는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국 경쟁법 집행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자체 검색엔진과 메신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보유하고 미국 빅테크와 경쟁하는 드문 시장이다. 토종 플랫폼이 부재한 상태에서 방어적 규제에 기울어 온 유럽과는 출발점부터 다르다. 경직된 규제나 일방적 통상 압박은 양국 혁신기업을 함께 위축시키고, 자칫 그 빈자리를 중국계 플랫폼에 내어줄 수 있다.
결국 한국 정부에 필요한 것은 소상공인 보호, 플랫폼 혁신, 통상 안정이라는 목표 사이의 정교한 균형이다. 규제의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을 기준으로 국내외에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미국 업계도 한국의 논의를 통상 장벽의 틀로만 볼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거래 규범을 함께 설계하는 대화의 장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한미 기술동맹의 신뢰는 통상 압박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적 대화 위에서 쌓여야 한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dshong@sog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