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년 8개월 간 이어진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전망이다. 김 센터장은 인공지능(AI)과 혁신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모든 거래는 정도 차이는 있어도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장내 매수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벌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인위적인 조작을 통한 시세 조종·안정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에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2023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김범수 센터장과 배재현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가 한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시세조종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현 공소청)은 1심과 동일하게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이 무리하다고 보고,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했다.
김 센터장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확정받으면서 향후 경영 행보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하더라도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1·2심 판결을 뒤집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김 센터장은 2심 무죄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AI와 혁신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1심에 이어서 오늘 2심에서 무죄 확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지난 3년간 카카오에 드리웠던 이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이제 AI 시대가 모든 산업을 재편하는 과정 속에서 카카오 창업자로서 카카오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에 힘을 보태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