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中 자동차 수입 영구적 금지 추진

미국 연방 의회 의사당
미국 연방 의회 의사당

미국 의회가 중국산 자동차의 시장 진입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막는 차단하는 법률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중국계 자본이 지분 약 20%를 보유한 독일 메르세데스-벤츠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중국산 자동차의 미국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안의 수정 협상에서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상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의 일부 조항을 조정하는 협상을 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법률안을 통과시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다는 목표다. 내년 1월 새 의회가 출범하기 전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중국 BYD와 지리자동차 등의 미국 진입은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현재 중국산 자동차는 높은 관세와 미국 상무부의 중국산 차량 기술 사용 제한 조치로 사실상 미국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의회는 이러한 규제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해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미국 진출을 봉쇄하려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자동차가 카메라와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수집한 운전자 이동 경로와 주요 시설 정보를 중국 당국에 유출하거나, 외부에서 차량을 원격 조작하는 데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벤츠의 규제 적용 여부다. 7월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중국 기업이나 개인이 지분 15%를 초과해 보유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데이터 전송 기능을 갖춘 차량을 미국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벤츠는 이같은 기준에 해당한다. 중국 국유 자동차 업체 베이징자동차그룹(BAIC)이 벤츠 지분 약 10%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지리자동차 창업자인 리수푸도 10%가량 갖고 있다.

벤츠는 법률안 수정을 요구하며 미국 의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여왔다.

의회는 의결권이 없는 단순 투자 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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