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과 물리보안 등 보안분야 신생 기업이 보이지 않는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급감하는 추세다. 2022년에는 정보보안과 물리보안 신생 기업이 각각 1곳에 불과했다. 보안 분야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이 뿐만 아니라 진입하더라도 기존

2023-05-16 16:00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운영과 정책의 중심에 ‘시장’을 놓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위원들에게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일방적인 재정 투입과 규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장의 조성과 촉진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의 역동성을 살

2023-05-16 16:00

한달 보름여간 진통 끝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16일부터 오른다. 전기요금은 kWh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MJ당 1.04원 인상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3월 31일 당정협의를 통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발표를 잠정 보류하며 조속하게 인상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2023-05-15 16:00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5일 여당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전경련은 세제경쟁력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투자 활성화 세가지 분야로 나눠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확대, 법인세율 인하, 쟁의행위 제도 합리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2023-05-15 15:03

미국에서 플랫폼 관련 규제법안들이 대거 폐기됐다. ‘플랫폼 독점 종식 법’,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 ‘플랫폼 경쟁 및 기회 법’ 등 규제법안 6개 중 5개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라졌다. 법안이 폐기된 배경이 주목된다. 법안의 규제대상이 광범위하고 불명확

2023-05-14 17:00

주요국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위성통신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저궤도 위성을 쏘아올린 스페이스엑스나 아마존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일본, 중국, 스페인이 저궤도 위성 활용 계획을 경쟁적으로 수립,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신용 저궤도

2023-05-14 16:00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3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앞서 2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예상한 1.8%보다 0.3%포인트(p) 낮춘 수치다. KDI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 1.6%보다 낮고, 국

2023-05-11 16:00

코로나19 엔데믹이 선언됐다. 첫 감염자가 발생한 지 3년 4개월 만이다. 정부는 11일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된다. 또 입국 후 PCR 검사 권고가

2023-05-11 15:55

정부가 고효율 가전 구매환급 사업 성과 분석에 착수했다. 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국민과 산업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제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겉으로 드러난 성과만 봐도 현 제도는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 현 제도는 장애인, 기초생활

2023-05-10 16:22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육성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2년만에 예산이 절반으로 급감하는 등 2021년 이후 3년째 예산이 줄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임베디드SW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임베디드SW개발자센터’는 지난 해 문을 닫았다. 현장에선 임베디드 S

2023-05-10 16:00

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장려금(보조금)을 늘리고 있다. 이통사가 가입 회선당 최대 27만원까지 지원하자, 알뜰폰 무약정 ‘0원 요금제’가 속출하고 있다. 9일 기준 알뜰폰허브에서 판매 중인 ‘0원 요금제’ 상품이 71개에 이를 정도다. 이통사 보조

2023-05-09 16:00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교과서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 달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8월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 백년지대계로 불리지만 학습 방식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던 교육 분야에 커다란 변화가 시작된다. AI 디

2023-05-09 15:52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정부도 위기 단계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면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는 할 수 없게 된다. 우리나

2023-05-08 17:00

1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앞두고 전자신문이 경제·산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51%가 현 정부 산업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 평가는 20%에 불과했다. 기업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는 ‘민간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호의적 반응이다.

2023-05-08 16:00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우리나라를 찾았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차원이다. 한일 ‘셔틀외교’가 12년여만에 재개됐다는 평이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서울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일본 현직 총리의

2023-05-07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