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확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을 확정했다.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OTT 업계 의견,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 결과,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자문 의견 등을 모두 고려해 결...

• OTT '조정계수·비용공제 제외' 형평성 문제제기

文, 정국혼란 속 대국민 홍보이벤트...정치공세 맞대응보다 '미래비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 대국민 홍보행사를 마련한 것은 흩어진 민심을 한데 모으기 위한 방편으로 분석된다. 잇따른 정국 혼란에 대한 정치적 맞대응을 자제하고 코로나19 이후 성장전략, 즉...

• 문 대통령, 외교 고립 위기에서 던진 투트랙 전략
• 여당 독주 속 정국혼란은 진행형

전자문서·SW 업계, 성장 이끌 법 본격 시행

전자문서법, 소프트웨어(SW)산업법 등 주요 법안이 속속 시행되면서 정부와 민간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자문서가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면서 종이문서 디지털 전환이 속도를 낸다. SW산업법 시행으로...

• 정부도 데이터기반 행정시대 연다
• 굿바이 '공인인증서 시대'…무엇이 바뀌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생태계 상생·이용자보호가 주 목적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플랫폼 이용자법)은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소비자 이익 저해와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

• 망 이용대가 무임승차도 제도적으로 막는다

마이데이터 시장 '카운트다운'...중계기관 적극 활용해야

미래 산업 마중물로 불리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내년 본격 개화한다. 우리나라도 산업에서 데이터를 수집, 축적하고 유통해 새로운 융합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구동형 사회 진입을 앞뒀다. 지난해 데이터 3법 개정...

•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도 중계기관 힘 실어야

고성능·고효율 '전기차' 新시장 열린다

그동안 전기차를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이었다. 전기차는 구매 과정에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연료비 등 내연기관차보다 유지비가 월등히 적게 든다. 부족했던 충전 인프라도 정...

• 내년 전기차 보조금 어떻게 바뀌나...올해 보다 줄어든다
• 벤츠·BMW, 전기차 시장 선점 실패...내년 라인업 확대로 반등 시도

공유수면 '그린에너지' 파이 커진다

# 국내에 공유수면(해상·수상)을 활용한 그린에너지 바람이 불고 있다. 우리나라는 3면을 바다가 둘러싸고 있는 등 공유수면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글로벌 기업들까지 경쟁적으로 해상풍력과 수상...

• 정부, 에너지전환 핵심 '해상 그린에너지' 키운다
• 2024년까지 해상풍력 50GW 신규 설치…수상태양광도 잠재력 커

드론 국산화 속도내는 美·日…韓, 핵심 기술력 확보가 먼저

글로벌 드론 산업은 현재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군용 드론에서 출발한 중국 드론 산업은 기술력이 성숙 단계에 진입하며 응용 범위가 민용으로 빠르게 확대 중이다. 2019년 기준 중국 드론 생산기업은 1353개, 등록...

• 드론 모터 개발하는 LG전자...후방산업 '시동'
• 후발주자 韓, 수소드론으로 반전 꾀하나

한국, 브로드밴드 인프라 세계최고... 디지털정부·AI 역량 강화해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경제전망(DEO) 2020 보고서에서 브로드밴드 인프라 1위, 디지털정부 플랫폼경쟁력 2위를 차지하며 디지털 경쟁력을 입증했다. 우리나라의 발전된 디지털 인프라는 코로나19...

• OECD가 꼽은 정책 트렌드···코로나19와 디지털 대응

대학기술지주 자회사 1000개 시대...추가 도약 위한 '당근'과 '채찍' 필요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가 1000개를 넘어선 것은 대학의 기술 사업화 측면에서 이정표로 여겨진다. 전체 대학 기술지주회사도 2008년 한양대 기술지주회사 1호 설립 이후 12년 만에 누적...

• "대학 기술 창업, 혼자 할 수 없다" 박범준 피알지에스앤텍 대표
• 해외 선진국 기술지주회사는 어떻게?

CP 서비스 안정위해 기술적조치 의무화...글로벌CP 망이용대가 유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10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통신 정책이 일대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사상 처음으로 주요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도 서비스 안정성을 위한...

•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되고 유보신고제로···경쟁활성화 기대
• IoT 진입규제 완화하고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도

캄보디아에 '韓 IT금융' 통째로 이식...'K-지급결제' 세계화 포문

바카스와 툭툭이(이동수단)의 나라 캄보디아에 한국 IT금융시스템이 통째로 이식됐다. 캄보디아 경제 통로에 한국 정보기술(IT)이 실크로드 주역으로 부상했다.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동남아금융 허브로 부상 중인...

• 고해록 금융결제원 해외협력센터장 "한국 금융이 가야할길, 언더뱅크"
• 한국 금융IT의 성장판, 금융결제원

음저협-OTT 저작권료 갈등 향방은

음악 사용료(저작권료)를 둘러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 간 갈등이 종국으로 향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내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 음저협-OTT 갈등, 어떻게 진행돼왔나
• 신규 징수율 도입 시 이슈는

배달특급 '공정 경쟁' 방아쇠…민간 '독과점' 뚫을지 주목

다음 달 1일 론칭하는 경기도 공공배달애플리케이션(앱) 배달특급은 수수료 1%를 무기로 내세운다. 시범서비스를 앞두고 경기도의회의 1%로 낮추라는 요구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

• 경기도 공공 배달앱 “흥행" vs "필패”
• 서울 제로배달 '띵동·먹깨비'↑ 군산 '배달의명수'↓…지자체 예산에 희비

AI 국가전략 1년, 성과와 과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1등 인공지능(AI)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실행계획을 담은 AI 국가 전략 발표 이후 1년간 정부와 기업은 AI 생태계 확장 차원에서 괄목한 성과를 도출했다. 정부는 AI와 빅데이터 데이터 활용...

• 국내 대표 인공지능 기업, 글로벌AI 선도 '출사표
• 문 대통령 “인공지능, 디지털 뉴딜 통한 위기 극복 핵심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