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거부를 놓고 여야가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과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 공정위 조사권을 무력화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조사 집행정지가 법 집행 전반을 제약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는 쿠팡의 현장조사 불응과 소송 제기가 도마에 올랐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려 했으나 쿠팡이 사전통지 절차

2026-10-12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