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따지는 '고용영향평가' 10건 중 8건이 사업 집행 중이거나 끝난 뒤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사전평가 비중은 10% 수준까지 떨어졌다.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필요한 인력을 예측해 양성하는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5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고용영향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

2026-10-05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