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입법으로 추진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를 놓고 '심의·자문' 기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의결기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추계기구 인적 구성 을 놓고도 의사 과반 구성을 놓고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1
2025-02-14 16:32
국회가 입법으로 추진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를 놓고 '심의·자문' 기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의결기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추계기구 인적 구성 을 놓고도 의사 과반 구성을 놓고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