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 가운데 청와대가 이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재지명 절차 등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2주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용 의원은 비례대표-국무위원 겸직 논란, 언더조직 의혹 등에 시달리다 결국 이날 후보자 자격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용 의원의 후보직 사퇴는 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장관직 겸직 논란과 관련해 법률상 허용된 겸직인 만큼 의원직을 사퇴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당 현역 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연합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용 후보자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며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김대중 정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 관례
기본소득당이 7일 신임 당 대표로 오준호 전 당 공동대표를 선출했다. 기본소득당 하반기 전국동시당직선거에 당 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한 오 대표는 최종득표율 93.89%(권리당원 1276표·대의원 173표)로 당선됐다. 오 대표는 2022∼2024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와 당의 공동대표를 지냈다. 현재 당 정책연구소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정부가 삭제 요청에 불응하며 불법촬영물을 반복 유포하는 불법사이트를 뿌리 뽑기 위해 사이트 개설을 독립 범죄로 처벌하고 광고 등 수익원을 차단하는 통합 대책을 내놨다. 개별 촬영물 삭제 지원에 머물던 대응을 사이트 자체 무력화로 전환한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은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한 불법사이트 3만4628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