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 조사에서 휴경이나 관행적 임대가 확인되더라도 농지은행에 맡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허위 영농계획을 통한 취득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쪼개팔기 등 '투기 3종'만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 여부를 판단한다. 관행적 임대차는 특례기간 중 서면계약을 체결하면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밝혔다. 기존에 제시한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는 처분하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공방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야당은 조사 준비 부족과 농지가격·거래 위축에 이어 중국산 드론 보안 문제까지 파고들었다. 여당도 조사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현장 혼란을 키운 농식품부 대응에는 쓴소리를 냈다. 오후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방재정 부담과 산란계·계란 정책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첫날 오전 질의가 농지 전수조사에 집중됐다. 야당은 대통령 지시 이후 충분한 준비 없이 조사가 추진되면서 농지가격과 거래, 농지은행 등에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공세를 폈다. 여당에서도 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농식품부가 현장 혼란과 농민 불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전 감사는 국민의힘이 내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농지 전수조사와 태양광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달아올랐다. 국민의힘이 '농민 몰아내고 결국 태양광이냐'는 피켓을 내걸자 더불어민주당이 철거를 요구했고, 회의는 한때 정회됐다가 약 15분 만에 다시 열렸다. 농해수위는 7일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감사 초반부터 국민의힘 의원석에 놓인 피켓이 쟁점으로 떠올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협중앙회 개혁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업인 우려에는 “투기와 선량한 농업인을 구분하겠다”며 단속보다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는 데 방점을 찍었다. 과천 경마공원 이전은 이달 한국마사회 이사회를 시작으로 이전지 선정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송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부분
1992년 8월 11일, 대한민국은 '우리별'을 우주에 띄웠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가 우주를 향하며 대한민국 우주 시대의 첫 장을 연 것이다. 지금이야 위성 발사가 낯설지 않지만, 당시만 해도 우리 손으로 인공위성을 만든다는 것은 상상에 가까운 도전이었다. 우리별 1호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22번째 위성 보유국이 됐고, 국민에게는 “우리도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첨단기술에 대한 기대를 안겨줬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