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능 인공지능(AI)용 집적회로와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수출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1일 시행됐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바세나르체제(WA), 호주그룹(AG),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80건의 사항을 국내 법령에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최근 산업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국제 공조

2026-09-01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