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겨냥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관련 입장과 격려금 지급 문제를 거론하며 책임론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김 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해외 출장 당시 배우자 동행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균택 의원은

2026-10-13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