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부처가 직접 그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감히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앞서 열린 중소·벤처 스타트업 대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소통 자리로, 인공지능(AI)·바이오·자율주행·로봇·핀테크 등 미래
2026-08-20 1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