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른바 내각제를 위한 개헌에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에 대한 우려를 밝혀온 만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감했지만 내각제가 아닌 4년 중임·연임제나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이 핵심 의제라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조정식 국회의장은 “선거가 없는 내년이 개헌을 추진할 적기”라며 22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헌 논의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번번이 무산됐던 만큼 향후 1년여를 '골든타임'으로 삼아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조 의장은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인 만큼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향후 1년에서 1년 반의 시간을 활용해 서두르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남은 임기 동안 최우선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설(17일) 전후를 국민투표법 개정의 사실상 시한으로 보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제 개헌을 논의합시다'란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윤석열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