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재정 지출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필수 투자라고 강조하는 반면, 기획처는 한정된 재원을 고려한 구조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7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개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지출은 95조45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77조7055억원 대비 약 22.8% 증가한 규모다.

그동안 지방교육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