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재정 지출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필수 투자라고 강조하는 반면, 기획처는 한정된 재원을 고려한 구조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7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개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지출은 95조45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77조7055억원 대비 약 22.8% 증가한 규모다.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쟁은 '교부금 대부분이 인건비라 줄일 여력이 없다'는 주장과 '학생 수 감소에 맞춰 재정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왔다.
실제 세출 구조를 보면 인건비 비중은 2020년 57.1%에서 지난해 56.5%로 소폭 하락했으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2021년 3조5662억원에서 지난해 5조1800억원으로 45% 늘었다.
복지성 지출과 시설투자는 크게 늘었다. 맞춤형복지비는 2020년 5689억원에서 지난해 7937억원으로 39.5% 증가했다. 특히 자본지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교육청 자본지출은 2020년 9조8875억원에서 지난해 15조6297억원으로 5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설비는 8조7559억원에서 14조1385억원으로 61.5% 늘었고, 유·무형자산취득비도 5498억원에서 9382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분필과 칠판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다면 현재는 냉난방 시설, 디지털 기기, 전자칠판, AI 교육 인프라 등이 기본 교육환경으로 자리 잡았다”며 “석면 제거, 친환경 시설 개선, 안전 강화, 특수교육과 돌봄 서비스 확대 등으로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지출 구조 변화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쟁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72년 도입된 제도로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방식이다. 교육 재정이 부족했던 시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마련됐지만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재정당국에서는 학령인구, 전년 재정 규모, 교육 수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배분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규모와 구조가 적정한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뿐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등 다양한 분야와 함께 재정 우선순위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육계는 학생 수 감소에도 노후 학교 개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인공지능(AI) 교육 인프라 확충 등 신규 투자 수요가 늘고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재정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한 반에 60~70명이 수업을 들었지만 지금은 학급당 학생 수가 크게 줄었고 수행평가, 돌봄, 상담, 특수교육 등 학교가 담당하는 역할도 훨씬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환경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학생 수만 기준 삼아 재정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역소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생 수가 감소해도 농산어촌 지역 학교는 필수 교과 운영과 지역 교육 기반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의 교원과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율만큼 학교와 교원을 줄이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부금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교육 문제는 학생 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영역”이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교육격차 해소, 미래 인재 양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