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변하는 기술변화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10여개의 정보보호 관련법을 체계화하는 대수술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작업은 특히 지난 3년여간 국회에서 계류했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등의 내용도 다수 포함돼 개인정보 유출 규제 근거가 될 전망이다.

　26일 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정보통신윤리위원회(KISCOM)·한국공법학회·인터넷법학회 등과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10여개의 정보보호관련법을 △시스템보호(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