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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개인정보 법제에 대한 평가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5면 개제일자 : 2026.01.06 관련기사 : [신년기획]한국형AI 필승카드-데이터 막혀 AI 못 큰다…'활용·공유'여는 제도 혁신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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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기획]한국형AI 필승카드-데이터 막혀 AI 못 큰다…'활용·공유'여는 제도 혁신이 먼저
정부가 'AI 강국'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현장에서는 데이터 결합과 활용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이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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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서는 노하우가 곧 영업비밀이라는 인식 때문에 데이터 공유 유인이 약하고, 금융권 등 서비스 업체들은 풍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규제와 책임 부담이 발목을 잡는다. 전문가들은 AI 투자만 늘려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면서도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지키는 제도 혁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조·금융 기업들....-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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