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와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을 신설하기로 해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1일 오후 3시 전체회의에서 SNS와 뉴미디어 정보심의팀 실설하는 내용 등의 `방통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는 ▲통신심의국 산하에 SNS와 애플리케이션 심의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 신설 ▲지상파 라디오 심의팀 신설 ▲종합편성채널을 심의하는 별도 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이 신설되면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 상의 문제성 글이나 이미지 등에 대해 일차적으로 게시자에게 자진 삭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정(아이디)까지도 차단할 수 있게된다.
방통심의위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SNS와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심의는 표현의 자유를 해치려는 의도 여론 검열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네티즌들은 개정안에 대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개인적 의사소통 영역에까지 규제의 칼을 빼드는 낡은 폭력적 사고에 경악한다" "SNS 놔두면 다 알아서 잘 돌아갈텐데 그런 간섭이 더 큰 인재를 불러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번 SNS 심의대로 진행된다면 전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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