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회장,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법안 정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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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회장,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법안 정면 비판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온라인 저작권과 관련해 미국 의회가 검토 중인 2개 법안을 ‘실효성이 없다’며 정면 비판했다.

 에릭 슈미트 회장은 1일 미네소타 대학에서 열린 강의에서 참석자들로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법안(SOPA)’과 ‘지식재산권 보호법안(PROTECT IP Act)’ 등 온라인 저작권 관련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두 법안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슈미트 회장은 한마디로 ‘실현 불가능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 소유자에게만 불법 콘텐츠가 유포되는 인터넷 링크를 삭제할 권한을 주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포털에서 해당 콘텐츠를 검색하지 못하도록 막는 기술 역시 실행이 어렵다. 저작권 침해 행위가 한 사이트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른 웹 사이트로 옮겨가면서 계속 퍼지기 때문에 유포자가 누군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슈미트 회장은 이 법안들이 수정헌법 제1조에 규정된 언론 자유의 권리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상원과 하원에는 SOPA와 지식재산권 보호법안이 동시에 상정돼 있다.

 이 두 법은 저작권자 자신의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인터넷 서비스업체(ISP)에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금지하도록 요구하거나, 포털에 검색을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나 페이팔 같은 결제 서비스 접속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두 법안은 이해관계에 의해 지지 단체가 명확하게 나뉘어 있다. 미국영화협회(MPAA), 미국레코드협회(RIAA), 미국상공회의소(USCC) 등 콘텐츠 기업은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 연간 온라인 저작권 침해 규모가 1억3500만달러에 달한다며 하루빨리 시행을 촉구했다. 반면에 구글, 야후,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은 반대하고 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