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김 군은 인터넷 개인방송채널 대화창에 세월호 실종자를 생선에 빗대 ‘세월호 274마리 홍어 팔아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글이 문제가 되자 김 군은 ‘재미 삼아 했다’고 변명했다.
#초등학생 A양은 세월호 구조 활동이 한창일 당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진짜 전화도 안 터져. 문자도 안 되네. 배 안에 있는데 살아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조사 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졌고 A양은 호기심에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청소년의 인터넷 폭력 문제는 오래된 이야기다. 더 심각한 점은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온 나라를 비탄에 잠기게 한 세월호 사건이 청소년의 인터넷 폭력 실태를 보여준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재미나 호기심으로 인터넷에 세월호 실종자 모욕 글을 게시한 절반이 10대다. 세월호 생존자처럼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린 이들 중 상당수가 만 14세 미만이다.
청소년의 인터넷 폭력을 막기 위한 교육이 절실하지만 관련 예산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교육부는 인터넷 교육 관련 예산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청소년 대상 인터넷 윤리교육을 진행하는 곳은 KISA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이다. 그나마 활발한 활동을 하는 곳은 KISA로 올해 전국 초중고 인터넷 윤리 교육 예산은 33억원이다. 이 예산으로 전국 1만1000여개 초중고 중 KISA가 교육을 나가는 학교는 1000여개 수준이다. 전체의 10%만 인터넷 윤리 교육을 받는 셈이다.
이마저도 여건이 열악하다. 반 단위가 아니라 한 학년을 한 곳에 모아 연 1회 교육하는 정도다. 황성원 KISA 인터넷문화진흥단장은 “청소년이 인터넷 바른 사용법을 몰라 교육이 절실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현재는 극히 일부 학교에서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학년 단위보다는 반 단위가 효과 높지만 예산 문제로 개선이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에 수백억 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인터넷 폭력 교육 관련 예산은 거의 없다. 올해 예산은 3억5700만원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정보통신윤리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정도다. KISA 활동에 일부 협조하며 이 내용을 교육부 실적으로 보고하는 실정이다. 교육부 학생폭력대책과 관계자는 “인터넷 폭력 예방 교육은 교육부는 물론이고 여가부와 미래부, 방통위 등에서 함께 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크게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양은 건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는 “인터넷 윤리 교육은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 인식을 바꾸는 것으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교육을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