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이버범죄 수사인력 크게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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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사이버범죄 수사를 담당할 경찰관 60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해킹·악성코드 분석, 시스템·네트워크 엔지니어링, 디지털포렌식,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등을 담당할 인력이다. 관련자격증 보유자, 관련학과 졸업자, 전문경력자 등이 채용대상이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그려지는 경찰관 모습은 참으로 안쓰럽다. 밤낮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범죄수사와 범인 추격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치안 유지를 위해 개인사나 가정사를 포기해야만 하는, 사건 처리를 잘하면 본전이지만 일 처리를 잘못하면 쏟아지는 지탄을 피할 수 없는 안타까운 직업이다. 실제 경찰관들의 모습이다.

사이버범죄 수사대, 사이버 안전국 등에서 근무하는 수사관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모집분야가 첨단 정보기술(IT) 분야여서 겉으로는 세련돼 보이지만 그들이 근무하는 처지는 일반 경찰공무원과 다를 바 없다.

사이버수사팀 경찰관 1명이 한해동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지난해 기준으로 265건에 달한다. 타 부서 경찰관 1명이 처리하는 사건 수보다 두 배가량 많다. 다뤄야 할 사이버범죄는 정보통신망 침해범죄(해킹, 서비스거부공격(DDoS), 악성프로그램 등), 정보통신망 이용범죄(인터넷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개인·위치정보 침해, 사이버 저작권 침해, 스팸메일 등), 불법 콘텐츠 범죄(사이버 음란물, 사이버 도박,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스토킹)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사이버 분야 수사인력 1040여명이 일 년간 처리하는 사건은 27만건 이상이다. IT가 발달하고 인터넷·온라인 업무 및 생활 인구가 급증하면서 사이버범죄는 매년 30% 이상 늘어난다. 이를 감안하면 60명이 아닌 600명의 사이버범죄 수사인력을 충원해도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치안은 국민 생명과 재산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제활성화 이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이다. 예산부족 탓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분야 지출을 줄여서라도 이 치안만큼은 확실히 챙겨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편한 삶을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