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P2P 가이드라인...무슨말 오갔나" 업계는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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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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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개인간(P2P)금융업 정부 가이드라인이 윤곽을 드러냈다. 자기자본금과 투자 예치금 금융기관 관리 등에 대해선 정부와 업계가 합의했지만 선대출 후투자, 투자금 제한 방식 등에 대해서 이견을 드러냈다. 업계는 P2P금융시장 성장을 막는 과도한 규제라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P2P업계가 지난 3개월간 이끌어온 P2P대출 태스크포스(TF)회의를 27일 마지막으로 마쳤다. 금융위원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P2P업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국정감사,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 현안으로 차일피일 P2P 가이드라인 제정을 미뤄왔다. 최근 P2P업체 `머니옥션`에서 일부 투자자의 투자금 출금이 정지되는 등 파장이 커지자 가이드라인 제정도 급물살을 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업계 간 가장 입장차를 보인 사안은 `선대출 후투자`다.

대부분 P2P업체들은 자사 보유 자금으로 대출을 우선 집행하고 집행된 대출 채권에 대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선대출 후투자` 모델을 택하고 있다.

금융위는 “대출이 나가고 투자금 모집이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P2P업체에 유동성 위기가 생길 수 있다”며 “선대출 후투자 방식은 기존 대부업자와 다를 게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반해 P2P업체들은 “건건이 대출집행과 투자금 모집을 동시에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금융위는 대출집행 뒤 정해진 기한 내에 채권 투자자 모집을 완료해야 하는 중재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업계와 금융당국은 이견을 드러냈다.

금융당국은 고액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투자금 한도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이지만 업계에서는 “투자금 제한은 업계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과도한 규제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투자자 자격은 개인뿐 아니라 기관(법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크라우드펀딩 취지에 맞춰 단일 법인투자자가 아닌 복수 법인투자자에 한해 허용할 방침이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일반 법인의 경우 대출 채권 50% 제한을 두고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금융당국에서) 여러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금융기관 투자자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귀띔했다.

P2P업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수준 자기자본금과 투자 예치금 금융기관 관리 요건 신설에 대해선 금융위와 업계 모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확정수익 보장, 거짓·과장 광고 등 금지행위, 상품·업체에 대한 정보공시,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