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정책자금 지원 사례에서 보는 제도정비의 중요성

김남학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남학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2012년 양산에 있는 S 정밀의 K 대표는 오랜 기간 엔지니어로서 근무하다 비슷한 연배의 CEO들보다 한참 늦은 나이로 기업을 설립하였다. K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뛰어난 기술력과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7명의 직원 덕분에 매출이 매년 40%씩 늘어날 정도로 몇 년간 기업은 성장일로에 있었다. 그러던 중 작년에 두 곳의 거래처가 떨어져 나가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말이 두 곳이지 S 정밀의 입장에서는 약 40%를 차지하고 있었던 곳이다.

매출이 줄다 보니 갈수록 자금부담이 커졌고 회사 사정은 점점 어려워진 상태였다. K 대표는 친척, 지인들에게 다방면으로 도움을 요청하던 중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담당했던 친척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듣게 된다. 바로 제조업 정부 정책자금이다. 이 자금은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정책자금 중 하나로 한도가 많은 편에 속한다.

결과적으로 K 대표는 2억 원이라는 정책자금을 지원 받게 되었다. 물론 지원을 받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처음 정책자금을 생각했을 때 부채비율로 인해 신청도 되지 않을 거라는 말부터, 신용도를 높여야 하고,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 제도정비 등 갖춰야 할 것이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더욱 힘들었던 것은 준비 과정이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대표들도 예상하듯이 정책자금은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기는 하나 갖춰야 할 항목과 결격사유 역시 많기 때문이다.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었다.

K 대표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부채비율,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마음만 급했던 K 대표는 보유 중인 현금도 없었으며, 갖고 있는 부동산도 없었기에 추가출자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부채비율을 줄이고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한 뾰족한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는 사이 약 두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만일 K 대표가 지원을 받기 위해 특허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알았다면 상황은 매우 달랐을 것이다. 뛰어난 기술을 가진 K 대표는 먼저 특허 절차를 밟았고 그 과정을 통해 평가 받은 3개의 특허를 S 정밀에 양도하였다. 그 양도대금으로 증자하여 부채비율을 낮추었으며, 필요한 신용등급을 확보하였다.

이처럼 특허는 기술력과 특허보증으로 자금확보가 가능하며, 현금 납입 없이도 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어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특허 솔루션을 진행하면서 연구소 전담부서 인증서를 취득,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한 노무제도 마련 등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많은 CEO들은 복잡한 신청 준비, 절차와 타기업 대표의 거절 사례로 인해 좋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비단 정책자금 지원에만 그치지 않는다. 기업을 운용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할 많은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K 대표처럼 보이는 것부터 처리하려 든다면 처리도 되지 않으며 기업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CEO의 가지급금을 처리할 경우 맨 처음 생각하는 것은 증빙자료일 것이다. 그렇다고 그간 없었던 몇 년 간의 누적된 증빙자료를 갖춰 놓을 수도 없다. 그 다음으로 CEO 개인자산을 상환한다고 해도 양도소득세 등 추가 세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급여∙상여금∙배당으로 처리한다면 기업 유동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연쇄적으로 증가하는 소득세와 4대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처럼 기업경영에 따른 내부의 발생 문제는 단편적으로 처리해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현재의 기업 상황과 정책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하며, 그 방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제도가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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