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문체부·여가부 부딪혔던 게임 '강제 셧다운제'...국회 "바뀔 때가 됐다"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20대 국회에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완화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셧다운제를 게임산업진흥법에 기반한 부모선택제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문체부와 여가부가 합의했지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올해 장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셧다운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대립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취임간담회에서 “무조건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가 아니라 부모가 동의하면 열어주기도 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은 셧다운제도가 바뀔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콘텐츠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규제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분석이 부족한 채 정책이 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으로 시행된 지 5년이 넘었다”면서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제도가 청소년 권리와 문화콘텐츠 이용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인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셧다운제는 해외사업자와 역차별, 규제의 실효성, 중소게임·스타트업 진입장벽,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 등 다양한 비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행 규제가 가지는 한계와 효과를 함께 고려한 규제 개선 논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자율적 이용시간 규제제도로 전환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넷마블 콜센터 직원들이 셧다운제 이용 방법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넷마블 콜센터 직원들이 셧다운제 이용 방법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제도개선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용중 아이건강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컴퓨터, TV, 스마트폰 등 3대 디지털기기는 잘못 사용하면 재앙”이라면서 “특히 섬·산간, 편부, 편모, 조손 가정 아이들은 무분별한 게임 콘텐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은 청소년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셧다운제는 아동의 성장권, 발달권, 수면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은 “신체·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 건강과 교육적 측면에서 공익적인 셧다운제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문화권리 침해는 물론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부딪힌다”면서 “정치권과 학부모와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생산적인 논의가 제도 개선까지 이어져야한다”고 말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산업”이라면서 “종합 발전계획과 함께 미래 주역인 청소년을 비롯한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을 건강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방안도 모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