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최근 7년간 1억3000만여건에 이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주민번호,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이고 분만예정일과 체중 등의 정보까지 포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현황 및 조치 결과'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2011∼2017년 8월까지 7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총 73회, 유출 건수는 1억30178만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출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 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포털 사이트 아이디와 함께 학력, 암호화된 아이핀 번호, 종교, 신장, 체중, 분만예정일 등도 포함됐다.
유출 사고 원인으로는 해킹, 내부직원 유출, 위탁업체 직원의 정보 매매, 단순 실수 등이 꼽혔다. 유출 사고의 소관 부처별로 보면 행정자치부가 61회로 전체 73회 중 83.5%를 차지했다. 이외 방통위 6회, 금감원 5회, 경찰청 1회 등이었다.
백 의원은 “현행법은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신고하도록 하는데, 이를 5000명으로 내리게 되면 5년간 5억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정부의 더 강력한 감독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