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부터 특허권 활용에 대한 기업CEO들의 관심이 커져왔다. 그 이유는 기업 경영의 골칫거리 가지급금 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를 비롯 감가상각에 따른 법인세와 기업 CEO의 소득세 절감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과거에 가지급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으로 임원퇴직금 중산정산이 있었지만 이는 2015년 12월 31일부로 막혀버렸다. 이후 비상장주식 세율도 종전 10%에서 20%로 상승되면서 더 많은 비용발생으로 효과가 감소되어 가지급금 정리를 미루다가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고 그 가치만큼 비례해서 가지급금을 해결 할 수 있기에 효율적인 대안이 되어 왔다.
또한 불투명한 미래에 안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던 창원의 A 기업의 대표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다 특허권 활용으로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 연도에 결손을 내어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신용등급 상향이 절실했던 제천의 H기업은 특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현금 납입없이 자본금 증자와 조달로 2가지를 해결하였다.
이처럼 특허권이 없다면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정리, 그리고 기업신용등급 상향 등에 있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만일 가치 있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유용한 특허를 기업들이 활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기업을 방어하기 위해 활용한다. 즉 연구개발활동을 통해 기술력을 먼저 인정받아 선두업체의 지위를 확보하고 후발주자의 특허등록을 막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
▶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활용한다. 즉 고객과 시장에서 특허등록으로 기술적 우위에 있음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용도이다.
▶ 공공사업에 장점을 갖추기 위해서 이다. 특허 보유여부의 경우 입찰과 조달사업에 있어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 이외에 세금 절감차원에서 유용하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CEO의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법인세 절감, CEO 소득플랜 등에도 특허권을 활용하고 있다.
▶ 끝으로 특허권을 승계자에게 양도하고 승계자가 현물출자를 하여 승계하는 방식으로 가업승계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특허는 과거에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수단이었지만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본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본요건으로 그리고 기업간의 거래를 촉진시키는 조건으로 특허에 대한 평가가 바뀌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첫째, 실제 출원인이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또한 상기 특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상기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만약 법인에서 특허확보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고 실제로 권리는 개인이 확보하게 될 경우 추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상기 개인은 발명의 착상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에 대한 근거자료도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갖춰야 한다. 즉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보통인데 만일 시가보다 높게 거래할 경우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권은 매우 효과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실행하기 전에는 철저한 분석과 요건, 서류 등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8월 2일에 발표한 신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을 보면 현행 80% 적용에서 2018년에는 70%로 19년도에는 60% 낮출 계획이다. 그 만큼 특허권을 기업에 매매하면서 절감했던 효과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에 기업CEO들은 연말 전에 특허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특허권을 활용한 기업의 절세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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