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노르웨이, 무겁고 비싼 테슬라 전기차 보조금 중단...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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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노르웨이가 미국 테슬라 전기자동차에 보조금 중단 조치를 내렸다. 전기차에만 일괄 지급해 온 정부 보조금(혜택)을 차 무게에 따라 낮추고, 고가 차량엔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전기차를 보급하면서 효율 높은 차량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우리나라 전기차 전문가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도 나눠먹기식 배분에서 탈피해 도로·주행 환경이나 전비(전기차 연비)·차량 가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전기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독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자격을 6만유로(약 7735만원) 이하 차량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확정했다. 전기차 보급률 세계 1위인 노르웨이는 2톤이 넘는 중형급 이상 전기차엔 세금 감면·면제 혜택을 줄인 새 정책안을 내년부터 적용한다.

전기차 시장 확대로 매년 한정된 정부 예산을 다수를 위해 사용하면서 구입·운영비 등 경제성이 뛰어난 보급형 전기차 지원을 통한 예산 운영 효율성은 높인다는 취지다. 이들 정책 개선으로 차량 무게가 2톤이 넘는 데다 1억원이 넘는 테슬라 전기차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됐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우리나라 도로나 주행 환경을 따졌을 때 무작정 배터리만 많이 단 장거리 주행차가 필요한지 점검해야 한다”면서 “독일, 노르웨이처럼 효율 높은 예산 집행과 자동차 산업까지 고려한 보조금 정책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독일은 모든 전기차에 적용하던 보조금 4000유로(517만원)를 6만유로가 넘는 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테슬라 '모델S·X'를 비롯해 독일 브랜드 벤츠, BMW, 포르쉐 등 일부 고가의 전기차 모델 역시 보조금 혜택을 못 받는다.

노르웨이는 중량 2톤이 넘는 전기차를 대상으로 도로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도 포함하며, 수입 전기차에는 세금 혜택과 차량 가격 25%에 이르는 부가세도 제외된다.

보조금 혜택을 받아 6만3000유로(8142만원)이던 테슬라 '모델S'의 가격은 약 8000유로로 오를 것으로 현지 업계가 전망했다.

중국도 내년부터 주행 거리 150㎞ 이하 차종에 보조금을 폐지한다. 완충 시 주행 거리가 길수록 보조금을 많이 주는 형태지만 상한선을 300㎞ 수준으로 설정, 필요 이상의 장거리 전기차는 독려하지 않는 형태로 짰다.

최영석 차지인 대표는 “럭셔리 고가 차량이나 무게 2톤이 넘는 저효율 차량에도 아무 기준 없이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는 건 시장 확대와 산업 진흥 측면에서 도움 될 게 없다”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사람과 효율 높은 차량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르웨이 오슬로 지역의 한 전기차 공용 충전 주차장. 노르웨이 정부는 최근 테슬라 등 대형 전기차가 도로를 마모시킨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면서 2톤이 넘는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노르웨이 오슬로 지역의 한 전기차 공용 충전 주차장. 노르웨이 정부는 최근 테슬라 등 대형 전기차가 도로를 마모시킨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면서 2톤이 넘는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테슬라 '모델S(90D)'의 공차 중량은 2148㎏로, 1㎾h 전기로 4.2㎞(한국 기준)를 주행한다. 1㎾h 전기로 6.38㎞를 달리는 GM '볼트(Bolt)'나 6.82㎞를 달리는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과 비교하면 전비가 30% 이상 낮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