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는 한국 기업 역차별화를 심화시킵니다. 매출 정보 객관화를 위한 사회 공론화가 시급합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가 한국 기업 역차별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기업이 절세한 이익으로 재투자, 상품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비중이 높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선 자금력 차이가 더욱 중요하다.
최 총장은 “글로벌 기업은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얼마나 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한국 이용자를 상대로 돈을 벌면서 세율이 낮은 곳에 내면 우리나라 세율에 맞춰 세금을 내는 한국 기업보다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이용자 후생도 저하된다고 우려했다.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세금이 줄어들면서 정작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것이다. 최 총장은 “구글만 해도 플레이스토어 거래액 3조원, 광고 매출 수천억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그에 합당한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용자 후생 저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기업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았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은 유한회사 형태로 법인을 설립한다. 감사·공시 의무가 없어 정보를 파악·평가하기 어렵다.
최 총장은 “세계 유수 기업이 영업 활동을 했는데 이익이 나지 않아 법인세를 못 낸다는 것은 비정상이다. 매출 이전이 일어난다는 것”이라면서 “일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게 우선이고, 그 결과에 기업별로 사회 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총장에 따르면 조세 회피 문제는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지금부터라도 속도감 있게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공조는 필수다. 그 이전에 국내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보가 공개되면 사회 평가로 이어져서 해법 마련을 위한 공론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총장은 “조세 회피 문제 해결에 앞서 사회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글로벌 기업은 정당하게 납세한다고 주장하지만 외부에선 그것에 의심을 품고 있으니 객관 평가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