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연말정산 서비스부터 액티브엑스 제거…文 "국민 만족도·홍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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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연말정산에는 다양한 브라우저로 서비스를 이용할 전망이다. 정부서비스 통합 포털사이트 '정부24'도 공인인증서 없이 사용 가능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액티브엑스(ActiveX) 제거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자료사진 <청와대>
<자료사진 <청와대>>

액티브엑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익스플로러에 특화된 기술이다. 공공사이트 접속 후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액티브엑스 형태로 각종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된다. 이 과정에서 보안이 취약해지고 프로그램 간 충돌이 발생했다.

정부는 그간 웹서비스 이용시 주요 불편원인인 액티브엑스 제거를 위해 관계부처 간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우선 공공분야 성공사례를 창출 한 후 전 공공부문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이용도가 높은 연말정산 및 정부24 시스템을 대상으로 액티브엑스를 제거해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이후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시범적으로 내년 초 연말정산시에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브라우저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정부24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민원을 재조사해 단계적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을 줄인다.

액티브엑스 제거에 대한 정부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 추진 의지 등을 적극 홍보한다. 기술적·제도적 한계로 별도 프로그램 설치의 불가피성 및 정책추진에 일정기간 소요 등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해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 웹사이트 이용시 액티브엑스 뿐만 아니라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는 노 플러그인(No Plug-in)을 정책 목표로, 공인인증서 법제도 개선, 행정절차 변경 등을 2018년 이내에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 공공부문 대상 우선 추진사업을 완료하고 전 공공부문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내년 하반기까지 '디지털 행정혁신 종합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연내 국내 8대 대기업과 만나 새해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재계와 대화에 나서는 것은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기업인 호프미팅을 개최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18일 청와대 관계자는 “오는 20일 이후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8대 대기업 임원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면담을 할 것”이라며 “대기업도 만나고, 중소기업도 순차적으로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기관의 근무혁신 추진 방안도 보고됐다. 불필요한 일 버리기 및 업무집중도 향상, 대국회 업무방식 개선, 인력의 탄력적 운영·재배치 등을 추진키로 한다. 또 초과근무 운영방식 개선(개인용무시간 제외), 초과근무 저축휴가제 도입, 장기휴가 활성화 등 탄력적인 복무제도를 도입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차휴가 사용목표를 매년 상향조정해 2022년부터 연가를 100% 사용하도록 하며, 초과근무도 획기적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기관별·연차별 목표를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한 특별 대책 강구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 2021년까지 청년고용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청년고용대책에 관심 기울이면서 19조2000억원 규모 내년도 일자리 산업예산을 연초부터 빠르게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내년 1월 중으로 청년고용 상황과 대책을 점검하는 청년고용점검회의를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방문과 관련해서는 내실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경제분야 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축 위한 4대 원칙 등 정치 안보 포함해 한중 관계의 전면적 정상화와 함께 협력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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