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징역 4년 확정…전직 영부인 첫 실형 확정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12·3 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2026.11.19 연합뉴스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12·3 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2026.11.19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주가조작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명태균씨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본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9월 1일 구속기소된 지 약 1년 3개월 만이다. 전직 영부인이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1·2심에서 형량이 갈린 쟁점은 주가조작 가담 여부와 통일교 금품 수수 범위였다.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뤄진 거래를 세 차례로 나눠 앞선 두 차례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일련의 시세조종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공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이 기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를 시세조종 가담으로 인정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도 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판단이 같았다. 명씨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만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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