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획 기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다. 정부 부처가 맡은 사업 평가와 관리 기능은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4일 기획재정부와 지자체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재정 지출 구조 혁신 방안'으로 지역 산업 기획·평가 기능 재편 작업을 추진,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상반기 중에 세부 추진안을 확정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기획과 과제 발굴 및 사업 시행은 테크노파크가 맡아왔다. 테크노파크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됐지만 지역 산업 관련 예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는다. 평가 기능은 산업부 소속 지역산업평가단이 수행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연구개발(R&D) 사업 기획 및 평가 기능을 해 왔다.
이 같은 구조는 부처별 칸막이가 높아 사업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역 주도 성장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에 기재부가 추진하는 지역 산업 육성 기능 재편안이 확정되면 이들 기관이 수행하던 모든 기획 기능은 각 지자체에 신설되는 '지역혁신협의회'가 맡게 된다.
지역혁신협의회 신설은 국회 계류돼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사안이다. 광역단체 시장이나 도지사가 중장기 지역 발전 계획 등을 논의·심의하는 기구다. 지자체장이 의장을 맡고, 지역 단체장이나 전문가로 구성된다.
기재부는 지역혁신협의회에 지역 산업 기획·육성을 위한 실질 권한을 부여하고 역할을 강화,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산업 육성 사업을 주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협의회 산하에 지역혁신지원단을 두고 지역 산업 기획은 물론 지역 사업 통합 공고, 연구 장비 공동 활용 지원 등 통합·연계 서비스를 수행하는 등 지역 산업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산 집행 및 평가와 관리 기능은 지역사업평가단으로 통합한다. 다만 지역사업평가단은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가 공동 관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6개월 동안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3개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큰 틀에서 재편 방안을 확정했다”면서 “상반기 중에 신설 조직과 인력 이동을 비롯한 세부 추진안을 확정,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