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러시아, VPN 링크 제공하는 포털까지 규제...검열 강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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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러시아, VPN 링크 제공하는 포털까지 규제...검열 강도 높아진다

러시아 정부가 자국 인터넷 통제 강화를 위해 가설사설망(VPN)과 웹프록시 서비스 링크 등을 제공하는 검색엔진까지 법으로 규제한다. 허용되지 않은 사이트 등 링크를 제공하는 업체에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최근 러시아 하원(Duma)에서 통과됐다.

11일 더해커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하원은 연방법 개정안으로 러시아 정부가 금지하는 VPN, 웹 프록시 등 링크 제공 검색서비스 업체에 벌금을 부과한다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사용자 벌금 규모는 3000~5000루블(3~5만원), 법인 사업자는 50만~70만루블(860만~1200만원)이다.

검색엔진 업체는 러시아 정부가 금지하는 VPN, 사이트 등 정보를 담은 '연방정보시스템(FGIS)'에 연결해야 한다. 30일 내 FGIS 시스템에 연결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대부분 러시아 국민은 VPN, 인터넷 프록시 서비스를 사용해 정부가 금지한 콘텐츠를 이용했다.

러시아 정부는 극단주의 등 테러리즘 확산 우려를 이유로 온라인 서비스 통제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자국 내 운영하는 VPN 등을 정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달에는 러시아에서 가상사설망(VPN), 웹프록시 서비스 제공업체 50여곳 접속을 차단했다. 자국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면서 검열에 저항하는 '텔레그램' 등 서비스 이용을 막기 위해서다.

더해커뉴스에 따르면 “지난해는 러시아에서 운영하는 VPN과 익명 서비스를 국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면서 “법안 실행 후 많은 사이트가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검색엔진을 통제하는 조치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