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교육위, 공론화에 떠넘긴 교육부 비판 "김상곤 장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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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가 독립 출범 후 첫 상임위원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발표한 교육부에 비판을 쏟아냈다.

곽상도,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를 주장했다. 이들은 “공론화에 책임을 떠넘기고 갈등을 오히려 조장했다”면서 김 부총리가 대입 개편 실패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스텍은 정부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선발방법인 수시 100%를 고집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를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다”면서 “공론화는 국민 뜻이라 어쩔 수 없고, 수능 확대는 대학 자율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교육부는 왜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각계각층이 비판하는 대입개편에 대해 교육부만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학부모와 학생은 여전히 정보력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고 있고, 정시냐 수시냐를 떠나 이런 기저를 깨주는 게 교육혁신인데 (교육부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대학 구조 개혁에 대한 교육부의 부실한 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 재정지원 사업 개편만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을 하지도 못하고 지방 강소 대학을 키우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앞으로 몇 년 안에 38개 대학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했지만, 지금 기본역량 진단과 재정지원 사업으로는 대학을 없애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시장 자연도태에 맡긴다고 했으나 퇴출시킬 방법이 없는데 교육부는 고민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기본역량진단에 의해 감축할 수 있는 인원은 1만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거점국립대와 지방강소대를 키우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으나, 현 재정지원사업이 나눠먹기식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역에 거점 대학이 있어야 지역이 사는데 지금같은 식으로는 도움이 안된다”면서 “지역 몇 개 대학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하반기에 산학협력체제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9월에 민관합동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5개년 기본계획' 을 수립할 예정이다. 유휴부지 시설 활용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첫 교육위, 공론화에 떠넘긴 교육부 비판 "김상곤 장관 사퇴하라"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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