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혁신성장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문 "지자체가 재량 더 많이 갖고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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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와 17개 시·도 광역단체가 지역 주도 혁신 성장에 초점을 맞춘 '대한민국 일자리선언'을 발표했다. 지역 단체장은 블록체인,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유망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광역시장·도지사와 한자리에서 만난 것은 올해 2월 국가균형발전 선포식 이후 6개월 만이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 7기 광역단체장과는 첫 만남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지표 하락으로 국민 걱정이 크고, 지역 경제도 구조 조정 여파로 어려운 곳이 많다”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맞닥뜨린 최대 현안으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와 지자체 간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개 광역단체장은 각 지역 일자리 구상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 지원 방안을 듣고, 단체장과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와 광역단체는 협의 내용을 기반으로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선언'을 발표했다. 일자리선언은 △지역 주도 혁신 성장 △남북 협력 사업 △생활 SOC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 경제 △노·사·정 협력 등 7가지 의제를 선정해서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 삼겠다는 내용이다.

1순위 의제로 '혁신 성장'을 앞세웠다. 지역 주력 산업을 혁신하고, 신산업 육성으로 다소 열악한 지역 일자리 수준을 높이자는 취지다. 제주도는 블록체인 허브도시 특구 계획 발표로 주목받았다. 제주 지역을 블록체인 관련 테스트베드 기지로 삼아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일감을 주도해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생활 SOC도 역점 사업으로 뒀다. 이는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 지역 간 격차 해소는 물론 일자리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8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다만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상당수는 국고 보조 사업이다. 문 대통령은 지방정부 재원 배분 과정에서 생활 SOC 사업이 즉각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시·도지사 간담회를 분기별 1회 개최로 정례화한다. 의제는 매번 달라진다. 간담회는 부처 장관이 아닌 시·도지사 전원이 의제를 발제하고 주도하는 상향식으로 바뀐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세부 사안까지 기획해서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춰서 재정을 매칭 부담하는 하향식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지자체가 일자리 사업 재원에서 재량을 더 많이 갖고 책임있게 운영해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일자리 선언' 의제별 정부 추진 계획

중앙-지방, 혁신성장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문 "지자체가 재량 더 많이 갖고 운영해야"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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