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위기론'이 떠오르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반도체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 둔화, 잇따른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으로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설 연휴 이후에도 경제지표 악화가 계속되면 추경 편성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 편성 시 4월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추가 재정 투입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기재부 시각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새해 들어 우리 경제 '경고등'이 곳곳에서 켜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 경제를 떠받친 반도체 수출은 이달 20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28.8% 줄어든 42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출 전체는 14.6% 감소했다.
기재부는 반도체를 '리스크 요인'으로 지정했다. 최근에는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어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관련 협·단체로부터 반도체 업황 자료를 계속 받고 있으며, 필요 시 추가 간담회도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 업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관련 협회 등과 계속 연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한국 수출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WB와 IMF는 올해 전망을 모두 3.5%로 제시했다. 이는 종전 예상치보다 각각 0.3%포인트(P), 0.2%P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수출이 우리 경제를 지탱한 만큼 연초의 수출 둔화는 '경제 위기론'으로 확산됐다. 이에 따라 예상보다 일찍 추경 편성 가능성이 제기됐다. 직접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기재부 내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됐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수출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를 정책·제도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결국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 올해도 추경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도 “필요하다면 빨리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 배경에는 수년째 이어진 '세수 호황'이 있다. 넉넉한 재정 여력으로 경기 둔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시기' 문제도 있다. 통계청이 2월 주요 경제지표를 발표하는 3월 말에 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하면 추경안 편성, 국회 통과 등에 시간이 걸려 실제 집행은 하반기에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4월에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집행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시기 등 실무적 측면, 추경 집행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추경은 집행이 늦어질수록 효과가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다만 올해도 추경을 편성하면 '5년 연속'이라는 부담이 있다. 최근 경기 둔화가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인 '대규모 재해' 또는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는지도 논란거리다.
업계 관계자는 “추경은 불가피할 때만 편성하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일자리 추경' 편성 때도 야당에선 국가재정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