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 가점 등 지원책을 동원해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지난해 8000개에서 2022년 3만개로 늘린다. 현장실습이 학습 중심으로 개편된 후 참여 기업이 절반 이상 줄고 취업률도 낮아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31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현장실습은 직업계고 학생의 사회 진출 교두보로 활용됐다. 2017년 말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고 발생 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습중심으로 개편됐다.
이후 현장실습 참여 절차가 복잡해지고 운영 부담이 커졌다. 현장실습 참여기업은 2016년 3만 60개에서 이달 현재 1만2266개로 줄었다. 참여 학생도 같은 기간 6만16명(58.5%)에서 2만2479명(22.9%)으로 급감했다.
정부는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내놓았다. 2022년까지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직업계고 학생에게 안전한 현장실습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목표다.
여건이 우수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2022년까지 3만개 이상 확보한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우수기업 자원을 활용하거나, 참여기업 중 현장실습 운영결과 우수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전환해 인정한다. 현장실습과 고졸취업 지원 우수기업에게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 가점, 금리 우대,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 등 장려 방안을 제공한다.
기업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정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현장실사 시기도 유연하게 조정한다. 기존에 4회 이상 중복적으로 이뤄지던 기업방문 횟수가 2회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교유부는 예상했다.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해 권익 보장을 강화한다.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지정해 학생에게 상시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권리구제를 돕는다. 기존 20만원 정도 실비 수준이던 현장실습생 수당을 현실화한다. 실습시간 등을 기준으로 적정지급 수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직업계고 학생이 사회인 전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3학년 2학기를 '전환학기'로 운영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실습 관련 과목을 신설한다. 학생들은 전환학기를 통해 전공과목을 중점적으로 이수하거나, 현장실습을 중점적으로 이수하는 등 진로희망에 따라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학교와 교사 업무를 경감하고, 전문적으로 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도 확충한다.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모든 직업계고에 취업지원관을 1명 이상 배치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책의 현장수용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실습 기회를 넓히는데 초점을 두었다”면서 “안전한 현장실습, 학습과 현장경험을 연계해 취업의 문을 넓히는 현장실습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따른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두기 위해 현재의 현장실습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간담회 장에서 시위를 하기도 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