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 12년 만에 추진하는 디브레인 차세대, '첫 발'부터 늦어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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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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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을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의 차세대 사업 '첫 발'이 늦어지는 모습이다. 실제 사업 착수는 하반기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시스템 첫 가동 후 이미 12년이 지나 개선이 시급한 만큼 차세대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와 '차세대 디브레인 추진단'(가칭, 이하 추진단)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당초 기재부는 이달 추진단을 구성하고 디브레인 차세대 사업 발주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국장급 단장을 중심으로 차세대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꾸리는 조직이다. 그러나 추진단 구성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사업 발주도 함께 지연될 상황이다.

복수의 기재부 관계자는 “4월 중에는 추진단 구성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면서 “사업 발주는 추진단 구성 이후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빨라야 다음 달 구성될 전망이다. 5월 추진단 구성 후 발주를 시작해도 사업자 선정 등 입찰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사업에 착수하는 시점은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착수가 늦어지면 총 3년 반에 걸친 차세대 사업 일정 전반이 밀릴 수 있다. 차세대 사업에는 3년 반 동안 총 1180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올해 예산은 230억원이 배정됐다.

디브레인은 첫 가동(2007년) 후 12년이 지났다. 정보시스템 차세대 사업이 통상 가동 10년 만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늦었다는 평가다. 기재부는 2013년에 차세대 사업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는 등 일찌감치 준비에 나섰지만 번번이 예산 반영에 실패했다. 올해 예산 반영에 성공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차세대 사업이 정부 계획대로 추진돼도 가동 시기는 2022년이다. 첫 가동 후 15년이 지난 시점이다. 업계는 일정에 차질이 생겨 가동 시기가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디브레인 차세대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가능할지 여부도 업계 관심사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상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적용한 사업에는 예외적으로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다. 디브레인 차세대 사업에도 일부 신기술이 적용될 전망이지만 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으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사업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기재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일 것”이라며 “사업 특성상 대기업 참여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추진단이 구성된 후 세부 사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