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채권시장안정펀드' 부활…洪 '2차추경' 첫 언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총 50조원+α 규모의 금융분야 위기대응 재원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선 금융위기 당시 운영됐던 증권시장 안정기금도 부활시켜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 아울러 정부는 12조원의 자본을 공급하고 중기·소상공인 대출이자를 6개월간 유예하는 등 금융부담을 낮췄다.

다만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협력할 것으로 예측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추후 논의하겠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기획재정부 등은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경제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부활·대출 12조원 공급

정부는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운영된 이후 처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시장이 얼어붙으면 회사채와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이 돈을 구하지 못하는 '돈맥경화'가 나타난다”면서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는 누군가 채권을 사서 돈을 순환시키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규모는 2008년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일 금융기관·은행장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아울러 산업은행은 회사채를 인수해 기업을 지원하는 신속 인수제도를 활용한다. 인수채권은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시장에서 유통된다. 금융권을 통해 증권시장안정기금도 조성한다.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개별종목이 아닌 시장 대표지수 상품에 투자해 주식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규모 자본 공급대책도 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 12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우선 소상공인진흥공단 자금을 중심으로 저신용자에게 2조70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풀고, 기업은행은 중간신용자를 중심으로 5조8000억원 대출을 제공한다. 추가적인 3조5000원은 시중은행 등을 통해 공급한다.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1.5% 수준으로 맞출 방침이다.

이외에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는 보증범위와 요건도 낮춘다. 정부는 총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은행대출액의 95%에서 100%를 보증하고, 보증료율도 1% 이하로 인하한다.

총 3조원 규모의 전액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영세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소액자금에 대해서는 은행대출액의 100%를 전액 보증하고, 보증 심사요건과 보증료 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 만기연장은 현재 은행권과 일부 보험,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 시행되는 제2금융권 대출까지 모두 포함한다. 또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한다.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6개월 간 유예한다.

다만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중기·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중기·소상공인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즉각 시행된다. 한편 가계대출과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향락 유흥업 관련 여신 등은 제외된다.

◇홍 부총리, 2차 추경 첫 언급

홍남기 부총리는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는 2차 추경편성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수장이 직접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올해 2차 추경을 하게 되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다섯 번째가 된다.

2차 추경 용도로는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유력하다. 지자체가 선두로 예산을 쓰고, 정부 재원을 부족분 보전에 투입할 것이란 예측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와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은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추경 재원 마련을 보면 국채발행으로 충당해 추경용 '적자국채' 발행 비중은 올해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