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당정이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나섰지만 선별과 보편 지급을 두고 정치권이 공방을 이어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은 보편 지급을 주장했다.
이낙연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와 노동자 등의 눈물을 닦아 드리도록 당정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추경안을 편성해 처리함으로써 최대한 빨리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대표 취임 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선별 지급' 입장을 밝혀왔다. 미래통합당 역시 같은 입장이다. 국가 재정 살림을 맡고 있는 홍 부총리도 선별지원이 효율적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자, 저소득 취약계층에 맞춤형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당내 중진이면서 참여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도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리두기로 영업을 할 수 없어 실제 소득이 줄어든 업종·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연일 전국민 지원을 강조하며 홍 부총리 주장에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축하는 이유는 어려울 때 쓰려는 것”이라며 “낮은 국가부채율은 급할 때 쓰기 위해 개설해 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공황 이래 세계 자본주의가 가장 큰 위기를 맞았고 대한민국 경제 역시 6·25 전쟁을 제외하고 가장 큰 위기”라며 “재정지출은 2차재분배와 경기조절기능을 가지고 있으니 국민에게 직접 소득을 지원해 소비하게 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가 느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외식업계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전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해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임차료·인건비 지원, 세금 감면,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금 조속 지급 등 구체적인 특별대책을 속히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회는 “긴급재난지원금이 5~6월 사용되면서 반짝 회복세가 있었지만 7월 들어 이미 소비가 일제히 감소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소매판매지수는 모두 큰 폭으로 줄면서 6월보다 6% 감소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사라지면서 소비가 급속도로 위축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선별 지급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출신 초선 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실직자, 소상공인 등에게 선별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당내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의견이 자주 오간다.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의원도 있지만 대체로 선별 지급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