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정가의 37배가 넘는 콘서트 티켓이 매물로 올라오는 등 고가 재판매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작년에 암표방지법을 저희 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처리를 했고 상당히 초기 성과는 일단 거뒀다고 봤다”며 “그런데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이 됐느냐는 한번 짚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티켓 판매 사이트에는 정가 16만5000원인 아이돌 콘서트 티켓 한 장이 620만원에 올라왔다. 정가의 37배가 넘는 금액이다. 정 의원은 7년간 암표상으로 활동하며 24억원을 챙겨 아파트와 상가를 샀다는 30대 사례도 거론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한 거래도 문제로 지목했다. 중국 소셜미디어 샤오홍슈에는 국내 아이돌 콘서트 티켓 양도·재판매 게시물이 올라오고, 미국 재판매 사이트 스텁허브에는 엑소 콘서트 좌석 한 자리가 정가의 16배인 330만원에 등록됐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티켓에 굿즈를 끼워 팔아 웃돈을 받는 사례가 제시됐다. 정 의원이 공개한 중고거래 사이트 매물에는 정가 합계 7만2000원인 야구 티켓 3장에 포토카드 5장 가격으로 13만8000원을 더해 총 21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티켓만 구매는 절대 안 된다”고 명시하거나, 공연 티켓에 “티켓 원가 플러스 굿즈”라는 설명을 붙여 159만6000원을 요구한 매물도 있었다.
정 의원은 “티켓에는 정가를 붙인다. 웃돈은 결국 끼워 파는 다른 물품으로 돌려받는 구조”라며 “법을 시행했지만 암표 판매자들이 규제를 피해서 거래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신고부터 수사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대응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신고센터가 접수 내용을 확인해 문체부에 보고하고, 문체부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 경찰이 판매자를 특정하는 구조다.
정 의원은 “몇 단계를 거치다 보니 이 사이에 별의별 편법 거래, 편법 사이트가 활성화되는 것 아니냐”며 “결국 이 다단계로 이뤄지는 신고와 수사 사이에 골든타임이 지나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암표는 결국 공연이나 경기 시점이 지나면 피해가 발생해 버리는 것 아니냐”며 신고와 수사 절차를 최대한 압축한 원스톱 대응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국회에서 암표방지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주셔서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며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그사이에 실효성 있는 신고가 한 3만건이 들어왔고, 3만건은 저희가 다 차단했다”고 밝혔다.
또 차단 사례를 분석해 전날 17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여기에는 끼워팔기 사례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끼워팔기 꼼수는 다 부정거래로 인정이 된다”며 “그런 업자들까지 포함해서 170명을 수사 의뢰했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거와 과징금 부과가 이어지면 거래 질서가 잡힐 것으로 본다며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