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마트폰에 스미싱 차단앱 기본 탑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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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스미싱’ 차단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기본 탑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인 스미싱이 소액결제나 금융정보 탈취에 주로 이용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스미싱 문자 예.
<스미싱 문자 예.>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올 상반기 적용을 목표로 이동통신사·스마트폰 회사들과 스미싱 차단앱을 선탑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KISA 관계자는 “이통사 등 관련 기업과 기본 탑재하는 협의 중이며 스마트폰 이용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토되는 방식은 스미싱 차단 기능을 별도의 앱으로 개발해 사전 설치하는 방법과 백신앱에 하나의 기능으로 넣는 것 등 크게 두 가지다.

KISA 측은 “현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앱 형태로 미리 탑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KISA는 최근 스미싱 문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ISA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미싱 피해에 노출돼 있지만 스미싱을 차단하는 앱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설치를 어려워한다”며 “앱을 선탑재해 스미싱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스미싱 차단앱 선탑재는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소비자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 앱이 사전 설치돼 출고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앱들과 충돌 등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선탑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큰 상황이다. 아울러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사전앱을 줄여 나가는 최근의 추세와도 역행해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KISA는 그러나 선제적 보호를 위해 스미싱 차단앱 탑재를 추진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ISA 측은 “기본 탑재 후 삭제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