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외치지만, 정작 AI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 법안은 국회와 정부 등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세계 각국이 데이터센터를 AI 시대 핵심 산업으로 키우는 상황 속 자칫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AI 데이터센터 진흥을 위해 발의된 법안 총 6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없다.
발의 법안은 △AI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정동영 의원) △AI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이해민 의원) △AI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한민수 의원) 등이다.
이들 법안 모두 발의 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가장 먼저 발의된 정동영 의원안 역시 지난해 5월 발의 이후 진전이 없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AI가 많은 주목을 받은 상황이라 주요 법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최근 시행된 AI기본법 외에도 AI 데이터센터처럼 관련 후속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AI 데이터센터의 특수성을 제도에 반영해 이를 뒷받침할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대부분 법안에는 데이터센터 산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을 비롯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전력·용지 확보 지원 등 업계 요구사항이 폭넓게 담겼다. 이 때문에 업계는 법안이 통과·시행될 경우 데이터센터 산업 전반의 성장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데이터센터 대기업 임원은 “최근 AI 성장과 함께 데이터센터가 핵심 인프라로 각광 받는 상황이지만 기업 환경은 녹록지 않다”면서 “산업계에서는 데이터센터 진흥법이 하나라도 통과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AI 인프라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면서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의 핵심 실물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이 2029년 6241억달러(약 867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3년 대비 약 350조원 증가한 규모다.
AI 인프라 투자가 대내외에서 늘어나는 만큼 법안 통과와 지원책 집행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발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미 해외는 싱가포르, 일본 등 기존 강국 외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신흥 지역에서도 데이터센터를 핵심 산업으로 인식, 대대적 지원에 나서는 분위기다.
나연묵 단국대 교수는 “현재 미국과 중국 등은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고, 관련 정책 등을 빠르게 추진 중”이라면서 “현재 발의된 데이터센터 법 통과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각종 지원과 혜택이 시행돼 데이터센터 산업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 교수는 “세제 특례·인허가 이슈에서는 국토부·기후부·과기정통부 등 부처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등 종합 컨트롤타워 역시 부재한 상황”이라며 “패스트트랙 등을 활용해 복합 인허가 문제를 풀고, 컨트롤타워도 범부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